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부실, 검찰의 금융범죄 수사역량 저하 === [[주가연계증권#s-5.1|2019년 DLS, DLF 대량 손실 사태]], [[라임 사태]], [[옵티머스 사태]] 등 금융 사건사고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고, 이에 따라 [[금융위원회]], [[금융감독원]] 등 금융당국이 감시감독을 소홀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. 또한 [[추미애]] 법무부장관은 '[[검찰개혁]]'을 명분으로 금융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켰고, 이 때문에 검찰의 금융범죄 수사역량이 크게 저하된 사실이 대검찰청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. 결국 [[박범계]] 후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[[추미애/비판 및 논란/법무부장관 시절#s-1.2]] 문서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